정해진 미래 by 조영태

인구로 본 한국 사회의 미래

 

한국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매년 40만 명대의 인구가 태어나면서 초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평가한다.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200년에는 한국인은 멸종할 것이라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의 암울한 예측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저출산 문제는 교육 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초중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이미 OECD 평균에 근접했는데 줄어드는 학생수, 일정하게 충원되고 있는 예비 교사인 교대, 사범대 졸업생 수를 감안한다면 교사 시장은 과잉공급이 우려된다. 그리고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도 교육 인구 감소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 문제도 맞물려 있다.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한국은 역대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인 부양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생산가능 인구는 점점 감소하면서 청장년층이 갖게 될 부담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불완전한 고용문제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은퇴자들의 재취업, 정년 연장 등으로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게 되었다. 청년 실업률은 감소하겠지만 청년들은 비정규직, 인턴, 알바 등 불완전한 직장을 전전하게 될 것이다.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정년 연장으로 고위직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지 않으면서 만년 대리, 만년 과장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먼저 생산가능인구에 맞게 경제를 다운사이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저출산에만 집중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만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정작 저출산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문제는 약 15년 간 이미 40만명 대의 인구가 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올해부터 갑자기 출산율이 오른다고 낙관적으로 가정해도 이미 40만명대 인구 출생이 15년 이상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40만명 대 인구에 맞게 경제를 다운사이징하지 않는다면 저출산으로 초래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해외 투자 유치를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의 경우 동남아시아에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서 일본의 청년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해외 취업이 비교적 용이해졌다. 우리나라도 국내 고용시장의 포화로 인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해외 진출의 문을 열어 줘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저자의 해결책은 다소 불완전한 방안이라고 본다.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청년들을 해외 진출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문제될 것은 없으나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국내 고용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