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부의 대전환 by 홍종호

기후 위기가 바꾼 경제 패러다임

 

경제 성장은 환경 파괴를 동반해 왔기 때문에 경제는 환경과 대척점에 있었다. 환경이 모든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원천임에도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이 도외시되었다. 그러나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자연과 경제 간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환경경제학을 통해 기후 위기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환경 규제는 경제 성장의 장애물이라는 기업의 논리가 우세하면서 등한시 되왔다. 그러나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를 겪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대형 투자사들은 기업이 단순히 이윤 창출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제는 ESG를 준수하면서 이윤 창출을 얼마나 잘하는지로 투자 원칙을 바꾸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고 한다.

 

탄소 기반 산업 체계를 탈탄소 기반 산업 체계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것이다. 기후 위기로 인해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된 만큼, 기후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이 시류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도태되고 말 것이다.

 

한국 경제의 현실은 암담하다. 한국은 여전히 화석 연료 에너지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이다. 유럽 연합 중심으로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 도입이 본격화된다면 한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전환 시기를 모멘텀으로 삼아 빠르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